학교폭력누명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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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3년 12월 07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로앤커뮤니케이션(이하 "회사"라 한다)이 운영하는 학교폭력누명회복센터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학교폭력누명회복센터서비스”란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이용자가 이를 통하여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아님에도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오해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의 상당성이 있어 상황의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수행 또는 지원(필요 시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플랫폼웹페이지"란,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하여 학교폭력누피해에 대한 접수 및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학교폭력누명회복센터”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상의 공간으로 https://noschoolviolence.co.kr를 말합니다.

3. “이용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합니다.

가. 접속자 : 학교폭력누명회복센터에 접속한 자를 의미합니다.

나. 회원 :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아님에도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오해를 받는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의 상당성이 있어 그 해소를 위하여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자를 말합니다.

4. "회원"이란 이용자 단말을 통해 이 약관에 따라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서비스의 정책에 의하여 “회원”의 등급을 구분하여 서비스 이용범위나 혜택 등을 다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계정"이란 이용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아이디(ID)를 말합니다. 이 경우 플랫폼웹페이지에서는 구체적으로 “Account” 등 다른 유사한 표현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6. "비밀번호"란 이용자가 등록한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정보 및 권익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선정하여 비밀로 관리하는 문자, 숫자 또는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이 경우 플랫폼웹페이지에서는 구체적으로 “Password” 등 다른 유사한 표현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7. "콘텐츠"란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유통되는 문서, 사진, 동영상 기타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이용자가 회원 가입 시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 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원 가입 시 및 "서비스"가 구현된 “플랫폼웹페이지”의 하위 메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플랫폼웹페이지”내에 게시합니다.

③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 변경되는 내용을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및 이메일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전에 공지합니다.

1. 원칙적인 경우 : 개정된 약관의 시행 7일 전일까지 공지

2. "이용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 개정된 약관의 시행 30일 전일까지 공지

3. 관련 행정기관의 요청, 법령준수를 위한 개정 : 가급적 개정된 약관의 시행 7일 전까지 공지하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개정합니다.

④ “이용자” 중 "회원"은 제3항 각 호의 기간 동안 변경된 약관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회원”이 제3항 각 호의 기간 동안 “플랫폼웹페이지”에 로그인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로그인 당시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 중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사”와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4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제5조(서비스 이용 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 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정해진 가입양식에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회사”의 이용 승낙으로 성립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ㆍ이용함에 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③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한 경우, “회사”는 회원 계정과 기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만 14세 미만인 경우 회원가입 신청에 관하여 승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설령 만 14세 미만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 의하여 회원가입을 할지라도 “회사”는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기에 이를 판단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이 있는 경우 만 14세 이상이거나, 부모님 또는 법적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6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이 성립된 날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며, 처리시 14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의 정보를 철저히 보안 유지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경우 또는 제품소개 등 내부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만 사용하고, “회원”의 동의가 없는 한 상기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타 기관 및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반이용자”에 대하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별도의 비용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원”과의 협의를 통해 지정된 변호사(법무법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인탐정사,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회원”의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으며, 이는 “회원”과 변호사, 공인탐정사, 공인회계사의 별도 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새로운 서비스로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회사”의 업무는 “회원”이 요청하는 대상에 대한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오해를 받는 피해 등 및 상당성을 해소를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며 관련법령에서 요구 시 외부 전문가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업무가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 업무종료 이후 “회사”에 대하여 “회원”의 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것은 “회원”의 자율적 책임과 판단에 따라 하는 것으로서 기본적 업무종료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는 아무런 의무와 책임이 없습니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원”의 계정과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의 책임을 부담하며,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정과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하여는 회원가입을 거부 또는 강제로 해지ㆍ제명ㆍ탈퇴 등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2. 타인의 계정과 비밀번호, 그 외 타인의 정보, 성명을 도용하는 행위 등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정보가 허위인 경우

3. 자신의 계정과 비밀번호, 그 외 타인의 정보, 성명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플랫폼웹페이지를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상담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의 등록하는 경우

5. 플랫폼웹페이지 통하여 취득한 정보의 출처를 “회사”의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

가. “회사” 또는 제3자의 인격권, 명예,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그 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나. 회사” 또는 제3자의 인격권, 명예,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그 외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불법선거운동, 광고, 판촉물, 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9.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플랫폼웹페이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10. 회사의 승인없이 “회사”의 또는 불법사채피해회복을 위하여 “회원”을 지원하는 전문가가 제공한 정보를 복제 또는 유통 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11.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원의 개인적인 이용, 복사, 가공, 2차적 저작 등을 통하여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표, 출판 등에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만한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13.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14.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15. 회원이 요청한 업무 및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내부 및 외부 전문가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다른 “회원” 또는 이를 지원하는 전문가의 정보, “회사”의 업무방식 및 서식 등을 수집, 저장, 가공, 이용, 보관, 처리 등을 하는 경우

16. 법령위반 또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17. 고객센터 혹은 회사의 서비스 상에서 근거 없는 비방 및 욕설, 폭언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18. 그 밖에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19. 기타 회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회사의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20.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정책을 위반하거나 기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회원은 계정 및 비밀번7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회원이 위와 같은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 위반의 경우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귀속되며 “회사”는 “회원”의 위반 행위로 입은 “회사”의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회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서비스 이용 및 제한) ① “회원”은 서비스 회원가입 시 등록한 “계정”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 서비스는 “플랫폼웹사이트” 그리고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계약된 기간 내에서 제공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정보통신 시스템 등의 정기점검, 보수, 교체, 고장, 통신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회원”에게 이 약관에서 정한 통지 방법에 따라 통지 합니다. 단,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으로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플랫폼웹페이지의 구성, 기능 등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ㆍ의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에게 사전 공지합니다.

제9조(비밀유지의무 및 자료 등의 소유권) ① 본 서비스 및 이와 관련한 업무,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한 서식ㆍ템플릿ㆍ자료ㆍ정보 등은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됩니다.

② “회사”는“회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누명을 쓰게 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회원”이 내부 및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 그 외

회원을 위한 사무처리를 지원하여주는 자에 대하여 “회사”는 “회원”이 “회사”에 제공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만 이는 “회사”와 계

약 등이 체결된 전문가 등에 한정하며 이는 “회원”의 보호, 지속ㆍ반복적인 업무처리를 위한“회사”의 현실적인 업무 수행 역량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취득한 서식ㆍ템플릿ㆍ자료ㆍ정보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저작물 및 이를 기초로 창작할 수 있는 권리(다만 “회원”의 인적정보가 특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는 “회사”의 소유로 하며 “회사”는 이를 광고, 홍보, 마케팅, 수익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고, 업무 종료 후 “회원”은 “회사”에게 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협약된 제3자와 본 항의 권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불법사채ㆍ추심 사안과 관련하여 외부 제3자와 계약 체결 시 제3자가 해당 사안을 기초로 작성된 저작물 및 이를 기초로 창작할 수 있는 권리(다만 “회원”의 인적정보가 특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는 “회사”의 소유로 함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제10조(자료의 보관책임) “회사”가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서식ㆍ템플릿ㆍ자료ㆍ정보 등은, 서비스이용 종료 후 3개월 내에 “회원”의 명시적인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비용부담) ①“회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가 수취하는 비용 또는 “회사”가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수취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비용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수취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정한 경우

2. 그 외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실비의 성격을 갖는 경우

제3장 서비스 이용 계약해지 및 이용중지

제12조(서비스 이용 계약해지 및 이용중지)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웹사이트에서 서비스 이용 계약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② 전항의 경우, “회원”은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해지 확인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됩니다.

③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여부는 기존 계정,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되지 않으면 해지된 것입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제7조제2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지, 강제탈퇴,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혜택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회원”의 개인정보는 관련법령 및 개인 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된 후 파기됩니다. 다만, 비식별화된 자료, 이를 기초로 가공된 제2자 자료 등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3조(서비스 이용중지의 해제 절차) ① “회사”는 서비스 이용 중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메일, SMS, push 알림 등) 또는 전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회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한 후 사후 통지 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중지를 통지받은 “회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비스 이용중지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중지 기간 중에 그 이용중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나 “회원” 또는 그 대리인의 이의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이용중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④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중지가 된 경우, 이용중지 해제 후 “회사”는 서비스 이용중지기간만큼 서비스에 대한 기간연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5장 일반사항

제14조(이용자의 게시물 관리) ①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스팸(spam)성 게시물

2. 타인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5.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이나 서비스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인 경우

② 이용자가 작성한 내용은 “회사”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이용자는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이용자”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기밀 정보 또는 독점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통하여 “회사”에 전송된 모든 정보 또는 자료는 기밀자료가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④ “회사”에 정보나 자료를 전송함으로써 “이용자”는 당사에 그러한 정보나 자료를 사용, 재생산, 전시, 실행, 수정, 전송, 배포할 수 있는 무제한적이고 취소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하며, 이용자는 회사가 어떤 목적으로든 “이용자”가 보낸 아이디어, 컨셉, 노하우,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⑤ “이용자”는 콘텐츠를 등록함으로써 제3자와 이를 공유하게 된다는 점, 타이용자가 이를 저장,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하며, 타이용자가 콘텐츠를 게시자의 의도와 다르게 악용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⑥ “이용자”는 VOC로써 각종 제안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와 “이용자”간의 비즈니스 관계에 의한 내용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견 등록의 창구이므로 별도의 보상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이용자”가 등록한 제안에 대한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는 별도의 보상 없이 회사에 귀속됩니다.

2. “이용자”가 게시한 제안 내용에 대해 회사는 비밀 유지 의무가 없으며 목적 및 방식에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 및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안을 등록한 “이용자”와 협력할 법적인 의무가 없고, 제안의 내용을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제안자에게 회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15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고객센터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위 정보제공에 대해서 수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을 수신한 “이용자”는 수신거절을 “회사”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손해배상) ①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위반행위 1건 당 100만원의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회사”가 이보다 더 큰 손해가 있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에서 위반행위 1건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회원이 하나의 행위를 하였으나 해당 행위가 다수의 호에 해당할 경우 이는 각 호 별로 별도의 위반행위로 간주합니다.

2. 동일한 위반행위라 할지라도, 일시, 내용(기재내용이 다른 경우 이를 별개로 산정합니다), 장소, 관련된 제3자(위법한 정보의 수신인 등) 등이 달라지는 경우 각 일시, 내용, 장소, 관련된 제3자 별로 별개의 위반행위 건으로 간주합니다.

제17조(면책조항)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이용중지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가운데 이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9.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및 스마트 기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이 약관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이용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이용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1.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와 제3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에 책임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2. “회사”는 문의에 대한 답변 내용이 “이용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13. “회사”는 “회원”이 자신의 학교폭력 및 누명회 대응을 위한 전문가와 연결시켜 주는 기본적 업무행위를 한 이후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8조(회원에 대한 통지 및 정보제공) ①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신청시 서비스를 통해

제출한 전자 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서비스 내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push 메시지

(별도 동의한 경우)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9조(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 : 주식회사 로앤커뮤니케이션

2.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13, 3층

3. 서비스 문의 : 02-6953-5847

4 .대표전화: 02-6953-5847

5. 사업자등록번호: 826-87-03230

제20조(해석 및 효력) ① 본 약관에 대한 해석권한은 “회사”가 보유하며 “이용자”는 이를 수용합니다.

② 본 약관을 비롯하여 “회사”와 “이용자”간 체결되는 계약, 약관 등 중 “이용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회사”가 “이용자”에게 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이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하여 스스로의 비용과 노력으로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그 혜택으로 권리구제를 무료 또는 통상적인 경우 보다 낮은 비용 등으로 수취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③ 본 약관 또는 본 약관에 따라 체결된 계약 중 어느 하나의 조, 항, 호, 목, 단어 등 일부가 무효가 된다 할지라도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④ 본 약관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법이 위법, 무효 또는 집행불능, 또는 계약의 내용이 집행불능이 된다 할지라도 계약상 내용의 적법성 및 집행 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효력을 받지 아니합니다.

제21조(재판관할 및 준거법)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부칙

- 이 약관은 2023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합니다.